국회 교육위가 후반기 법안심사소위 여야 구성비율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준 만큼 법안소위(정수 6명) 구성을 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처럼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유지하자고 맞선 상태다. 구성비 논란으로 법안소위가 6개월 이상 구성되지 못했던 전반기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까지 농후하다.

양당 모두 법안소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내내 상대에게 끌려갈 것을 우려한 탓이다.

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가 9대 7대 2로 구성돼 있고 타 상임위의 전례 면에서 봤을 때나 민노당 등 소수당 존중 차원에서도 소위 구성은 3대 2대 1로 하는 게 당연하다”며 “전반기도 6개월간 합의 못하다가 우리당이 양보한 거 다들 기억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육위가 다루는 법안들이 사학법 등 워낙 의견 차이가 큰 것들이라 소위 구성 비율이 어긋나면 향후 2년간 힘들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우려”라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한 명을 교육위에 배치해 9대 8대 2로 만들고 소위 비율도 3대 3으로 합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소위가 3대 3이다보니 팽팽히 맞서기만 하고 중재자 없어 뭐 한 게 없다”며 우리당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집권당이 운영위원장과 국회의장, 예결소위원장을 맡고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게 전통이었다”며 “그런데 17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모두 움켜쥐며 법안 처리를 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위 구성이 9:7:2로 여당이 9표를 갖고 있으면 법안심사소위는 3:3으로 야당에 3을 주고, 소위원장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위 구성이 전반기 9:8:2에서 한나라당이 한 명 준 9:7:2로 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교육에 의지가 있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표 앞으로 보냈다. 교총은 “후반기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법, 지방교육자치 말살법 등 민감한 법안들이 많은데 후반기 국회를 열면서 정원부터 줄인 것에 배심감마저 느낀다”며 “”조속히 교육위원 정수를 늘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