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2일 교총 윤종건 회장과의 면담에서 “무자격자가 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교총과)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좋은 말씀 많이 달라”며 교총 방문단을 맞은 강 대표에게 윤종건 회장은 하반기 국회가 풀어야 할 10가지 교육현안을 제시하고 “현장교원의 바람대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우선 “최근 교육혁신위는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 자격이 없어도 학운위가 투표로 선출하는 공모제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정치판화 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대표는 “이주호 의원의 공모제 법안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안다. 설마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을 교장에 앉히는 그런 나이브한 법안이겠느냐”며 “그런 건 안된다는데 생각이 같다”고 분명히 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강 대표는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윤종건 회장은 “교장이 아니더라도 교사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수석교사를 도입하자는 게 교총의 26년 숙원사업”이라며 “한나라당이 이것 하나만큼은 발 벗고 추진해 달라”고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마련한 수석교사제 도입 3법안도 제시했다. 이에 강 대표는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수석교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회장은 한나라당이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교육위원 정수를 한 명 감축한 것에 대해 “교육 홀대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충을 요구했다. 이에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펄쩍 뛰며 반대해 충원이 쉽지 않다”며 “수적 열세로 화력이 떨어져 후반기 교육위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금법 개정도 주문했다.
윤 회장은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봉급교부금을 부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개정하고 교육세 세목 신설, 세율 인상도 필요하다”며 “국가적 재정확충 노력을 다하고 시도 부담도 점차 늘려야 따라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내국세 교부율을 20.7%로 상향조정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위에 제출된 상태로 이렇게 하면 1조 6천억원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답변했다.

2007년 교원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제시하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회장은 “교감이 되면 교사 시절보다 오히려 봉급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다”며 “학교 경영, 관리, 장학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에게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신설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월 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교총은 초중등 교원도 교육위원 당선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교원단체 전임자 휴직 허용 △교총-사학법인 교섭권 부여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 정례화 △교육감․교육위원 직선 및 시도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교육위원 겸직 허용과 전임자 휴직 허용은 관련법을 검토해 협조하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도 하자”며 “교총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교총 측에서 하윤수 부회장, 박남화 조직본부장,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권철현 교육위원장, 이군현 원내부대표, 임해규 교육위 간사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