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학생과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년 영어교육 예산의 50%가 여기에 충당되면서 정작 국내 영어교사 연수비는 10%도 쓰지 않는 등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2004년부터 시도 자체사업으로 이관된 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는 크게 증가하며 예산 부담도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4000명에 달해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2003년 283명이던 원어민 교사는 2004년 881명, 2005년 1198명, 올 5월 현재 1950명으로 급증했다. 2005년 전체 영어교육 관련 예산 682억원(국고, 지방비, 특별교부금의 합) 중 원어민 교사 채용에 341억을 투입할 만큼 절대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원어민 교사 1인당 배치비용에 연간 2880만원이 드는 셈이다.
그러나 예산 부담이 무색하게도 이들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무려 4000명에 달한다. 가장 적은 충남이 1인당 1514명, 가장 많은 울산이 1인당 2만 9339명이다.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수까지 포함해 산출된 수치라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실제 배치된 학교에서 담당하는 학생수도 1000명 내외로 주1시간 수업 이상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3600억원을 들여 중학교에는 1인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2900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해도 1인당 27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전체학교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김교흥(교육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원어민 초청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영어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5년 영어교사 연수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9.3%인 63억여원으로 1인당 39만원에 불과하다. 2005년 전체 7만 4400명의 영어 담당 교사 중 연수 참여 인원은 1만 6330명이고 올해도 1만 8000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원어민 교사의 지역적 편차도 심각하다. 원어민 1인이 배치된 학교비율이 인천 37.1%, 서울 31%, 경기 30.4%인 반면 울산, 전북은 3.6%, 경북 4.4%에 불과하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2005년 배치비율이 전체 3814개 학교 중 261개 학교에 배치돼 6.8%에 그쳐 영어교육기회의 불균등에 대한 해당 지역 학부모, 학생의 불만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영어교육지원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교사 배치 확대와 함께 군미복무자 중 영어능력 우수자를 선발해 영어교육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