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을 놓고 열린 국회 교육위-교육부 간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시범운영 연기까지 주문하며 교육부를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 의원들은 “공영형 혁신학교가 교육부에서 개방형자율학교로 개작되면서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시일에 쫓겨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설립과 경영의 분리, 교장 공모와 교사 초빙, 교과과정의 자율 보장 등 학교체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걸 지금 준비해서 내년부터 출범시킨다는 게 가능하냐”며 “특히 창의성 신장 등 대안교육 차원의 교과과정을 상당 수준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연구하고 습득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희망 교사들의 열정에만 기대 4박 5일 연수로만 그친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시범운영 안은 결국 지자체에 상당액의 돈을 내라는 것인데 정치인인 그들이 돈을 내 놀 때는 그만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할테고 결국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입시위주 학교가 될 것”이라며 “국비 운영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시범학교를 5~10개나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범운영 자체를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아니면 시범학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위와 교육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개방형자율학교 안을 다시 만들어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범운영되는 개방형자율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도록 학교에 자율권이 대폭 부여되고, 교사들도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장은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최근 공립학교 중 각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5~10곳을 지정해 2010년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강한 지역 등의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