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교 학부모의 72.4%가 현행 평준화 정책을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가 답했다. 교사들도 80.8%가 폐지, 보완 등 수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주호 의원이 최근 중고교 학부모 9379명(중 4680명, 고 4519명), 교사 2713명(교총 784명, 전교조 708명, 기타 12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평준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54.5%가 응답했고 현행 유지 27.6%, 폐지 17.9% 순으로 답했다.

교사들은 보완을 주문한 비율이 56.3%로 학부모와 비슷했지만 폐지와 유지만 놓고 보면 학부모와 의견이 달랐다. 오히려 폐지(24.6%) 쪽이 현행 유지(19.2%)보다 높았다. 교총 교사(53.6%)나 전교조 교사(55.8%) 모두 평준화 보완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교총 교사들이 폐지(33.2%)를 유지(13.25)보다 강하게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로 전교조 교사들은 유지(32.0%)를 폐지(12.2%)보다 선호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교사들은 폐지(26.2%)가 유지(15.7%)보다 우세했고 보완(58.1%) 의견이 역시 가장 많았다.

평준화가 입시교육을 예방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학부모 51%, 교사 68.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예방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 간 학력차가 줄었는가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42.6%가 줄지 않았다고 응답해 줄었다(22.3%)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와 달리 교사들은 줄지 않았다(36.2%)와 줄었다(35.8%)는 시각이 팽팽했다. 이는 교총과 전교조 교사의 인식차에 기인했다.

교총 소속 교사들은 학교간 격차가 줄지 않았다는데 42.6%가 응답해 줄었다는 응답 30.7%보다 높은 반면 전교조 교사들은 격차가 줄지 않았다(23%)는 답보다 줄었다(48.7%)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학부모들은 평준화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데 52.2%가 응답하고 향상됐다는 데 9.5%만이 응답했다.

이주호 의원은 “더이상 평준화를 고집할 명분이 없어진 만큼 과감히 수정할 때가 됐다”며 “외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정부규제를 철회하고 학생이 선택권을 갖는 자율형 학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급학교의 교육정보를 공개해 격차가 벌어진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