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초등 교과전담교사 현황에 따르면 교담 교사가 지난해보다 2645명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정원 확보율도 지난해 64%에서 올해는 78.7%로 15% 가까이 급증했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늘어난 학급수보다 더 많은 초등교원이 임용돼 교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교담의 증가로 초등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지난해 25.9시간에서 올해는 25.3시간으로 0.6시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올 초등 교담 법정정원은 1만 9024명으로 이중 1만 4968명을 확보해 78.7%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정정원 1만 9254명 중 1만 2323명을 배치해 64%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무려 14.7%나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612명 정원에 602명을 배치해 98.4%로 1위를 기록했고 경남이 92.6%, 울산이 90.4% 등을 나타냈다. 전년보다 교담 확보율이 급증한 곳은 강원도가 41.6%에서 83.6%로 42%나 올랐고, 울산도 39%, 경남은 28%나 증가했다.

과목별 교담 숫자는 역시 영어전담이 5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 3058명, 음악 3018명, 과학 1159명, 미술 11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담이 늘면서 교육부의 추정대로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양초 위동환 교감은 “3학년 이상 학급 수는 32학급으로 작년하고 같은데 교담이 1명 더 늘어 5명이 되면서 담임들의 수업이 0.7시간쯤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법정정원을 맞추려면 3명이 더 필요하고 아직도 6학년은 26시간, 5학년 27시간, 3․4학년 28시간이라는 수업부담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대구 학남초 신재한 교사도 “3학년 이상 학급수가 32학급으로 전년보다 4학급 늘었고 교담도 2명이 늘어 6명이 됐다”며 “5, 6학년 수업이 2시간 줄어 3~6학년 담임들의 수업이 모두 27시간으로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반이 훨씬 넘는 초등교들은 교담 증원에서 배제돼 여전히 수업부담이 큰 형편이다. 전북 김제 원평초(3학년 이상 8학급)는 교담 1명이 지난해보다 6시간 더 수업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6학년 29시간, 5학년은 30시간, 3,4학년 27시간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보고한 교담 확보율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올 교담 법정정원이 1만 9024명인 것과 관련해 “4월 1일 현재 학급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도 “교육통계연보 작성을 위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6 교육통계연보에 제시된 3학년 이상 공립 초등학급 수(8만 1847개)를 갖고 교담 법정정원을 산출(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하면 최소한 2만 453명이 나와 교육부 보고보다 1429명이나 많다. 복식학급 1801개는 전혀 교담 정원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차는 더 커진다. 올 교담 확보율은 최대 73.18%로 교육부 보고보다 5.6% 포인트나 낮다.

2005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담 확보율은 64%지만 통계연보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출하고 확보율을 계산하면 61%로 낮아진다.

결국 매해 교육부의 교담 확보율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비해 교담 확보율도 14.7%가 아니라 12% 늘어난 셈이다.

또 2005, 2006 통계연보에 의하면 16개 시도 전체의 3학년 이상 공립 초등학급 수(복식학급 제외)는 2005년 8만 816개에서 2006년 8만 1847개로 1031학급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제시한 교담 법정정원은 오히려 230명 감소해 버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3학년 이상 학급수가 늘었다면 당연히 교담 정원이 늘어야 하는데 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통계연보가 틀린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