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교육계의 분노를 무시한 채 국회 교육위가 7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위 대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이군현 의원이 “의회 통합은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켜 교육자치를 사실상 말살시킬 것”이라며 “표결을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하자”고 거듭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철현 위원장도 “한 두 명이 반대한다고 의사진행을 안할 수는 없다”며 서둘러 표결을 의결했다.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8명 전원과 한나라당 권철현․이주호․임해규․정문헌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주호영,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김영숙․이군현 의원만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한국교총과 시도교육위, 전국교장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말살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은 우리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치욕스런 날”이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의회통합 개악안을 철회하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장관 퇴진과 찬성의원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교총도 별도로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법 개악안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방교육의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넘겨버림으로써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시성 사업에 역점을 둔 교육정책이 추진될 경우 우리 교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표류하고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교자법 개악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교육의 정치예속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상실, 지방교육재정 부실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아울러 교원 지방직화가 가시화 돼 시도간 교원보수, 근무조건 격차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해 결국 교육부실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통과된 개악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 개정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국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악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반대․낙선운동을 전개하고 교육계에 이들의 반교육적 행태를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