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연 대선주자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서 “현 교육위기는 교육을 교육논리로 풀지 않은 데 원죄가 있고 정부의 간섭이 교육을 망쳤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에 경쟁과 자율, 다양성과 책무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비전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우선 현 정부의 이념과 코드가 교육과 국정 전반을 위기로 몰았다며 칼날을 세웠다. 그는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이념과 코드가 국민과의 신뢰를 깼고 그중 교육정책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 받고 있다”며 “이렇게 된 건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정부의 하향평준화 정책과 학교의 이념 과잉, 일부 교사의 그릇된 이념 주입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자가 동참하지 않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킨 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지적한 박 전 대표는 “앞으로 교원들과 힘을 모아 좋은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여러 차례 “교육에 대한 제 기본철학은 경쟁과 자율, 다양성과 책무성 확대”라고 강조하며 “학생 선발, 학교 운영에 선택과 자율권을 주고 학교 간 경쟁이 활성화 되고 학생들이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살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정책구상까지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입시 규제로 되레 수능, 내신 문제가 발생하고 초중등교육이 왜곡돼 왔다”며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고 수능도 여러 번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중고 교실을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하향평준화를 막고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면서 “고교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간, 학교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박 전 대표는 “초중고별로 표준화된 전국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고 뒤쳐지는 학교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자”고 했다.

교육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교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는 만큼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자질향상에 노력하도록 교원잡무를 줄이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되 퇴출이 아닌 자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교원 처우개선과 학교 시설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간 통폐합과 특성화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세워야 하며 선진국의 우수대학 유치에도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 교장단, 일선 초중고대학 교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