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원보수 2.5% 인상

2006.12.28 09:45:58

교육예산은 6.6% 늘어 31조 450억원

 국회는 27일 새벽 4시 본회의를 통해 2007년도 교육예산을 전해보다 6.6% 인상된 31조 450억 원, 공무원 평균 임금을 2.5% 인상시켰다.

교육예산 31조 450억 원은 정부안보다 1709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가 일부 삭감한 1697억 원에는 ▲내국세 및 교육세 조정분(1511억) ▲깨끗한 학교 만들기(67억)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 시범사업(24억) ▲교육혁신위 운영(1.5억) 등이 포함된다.

또 금강산연수경비(1억) 등 3개 사업 14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방과후학교운영(407억)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교부금으로 대체해 추진토록 했다.

반면 교대 교사교육센터(45억), 입시사정관제 도입 지원(20억) 등 일부 사업예산은 409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국회는 공무원 임금을 정부안대로 2.5% 인상시켰다. 이는 올해 2.0%보다 0.5%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내년 보수 2.5% 인상률은 ▲기본급 1.6% 인상에 따른 보수 1.3% 인상 효과 ▲성과 상여금 1.2% 인상을 합한 규모로, 물가상승률(한국은행 전망 3%)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공무원 1인당 임금(기본급,상여금 등) 평균 상승률은 1999년 -4.5%,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등이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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