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국립대 법인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여전히 엇갈린 주장을 폈다.

정용하 부산대 교수는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을 보면 이사회 구성과 예산편성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는 등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등교육 예산이 12%에서 11.6%, 11.4%로 매년 주는 상황을 볼 때 법인화 후에는 예산이 더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철훈(부경대 교수) 국교련 사무총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40명이고 동경대는 7.7명이다. 또 내 지난학기 수업시간은 주당 13시간이었고 동경대는 3시간 정도”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은 포기하고 정부가 이를 사교육에 맡기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가 독립채산을 할 만큼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이 줄 경우,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오오니시 히로시 일본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 위원장은 “일본의 법인화는 국가가 재정책임을 안 지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실제로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들이 법인화 후 매년 100억엔의 예산이 줄면서 연구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국립대의 경우 5급 이상 직원은 교육부 공무원이고 재정도 국가 회계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 받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대 등 선도 국립대부터 법인화 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투입하면서 그 예산을 자율적으로 쓰되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인화가 논의돼야 하며 인사에 관한 부분도 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교대 하윤수(전국교대교수협의회 의장) 교수는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를 직수입하려는 것은 우리 대학의 특성과 거리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