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무원 연금의 조속하고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을 앞둔 여당으로서 그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 국민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묻어나왔다.

김부겸 의원은 “KDI, 연금제도발전위 보고서 다 결국 철밥통은 손대지 못하 게 하는구나하는 의혹만 키웠다. 공무원이라면 국민보다는 좀 더 기득권을 포기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는 거냐”며 다그쳤다.

이에 박명재 행자부 장관이 “재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에 부담금, 수익비가 국민연금과 맞춰진다. 그럼에도 발전위 건의안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최근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요율, 수익비, 부담금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낮추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걸 듣고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부겸 의원은 “이제 와서 여론 수렴이나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이 정권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여론수렴은 금년 몇 월까지 하고 초안은 언제까지 만들어 대선 전까지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할 수는 없느냐”며 확실한 의지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답변에서 “(개선)내용은 국민연금과 맞춰놨는데 현재 퇴직수당이 민간의 35% 수준이라 이걸 제대로 주자니 당장 재정부담이 있어 퇴직금을 줄거냐 말거냐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시기를 못 박지 않는 것은 현재 개혁안을 국민연금과 다 맞춰놨기 때문”이라며 “그게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따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도 “국민들은 결국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개혁 일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차 ‘先국민연금 개선론’을 폈다.

그는 “시기와 관련해 이게 공무원 노조와의 교섭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물론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개 국민연금이 앞서가면 공무원연금이 뒤따라가게 돼 있다. 국민연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걸 6월, 7월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해 개혁의지 후퇴라느니 불신을 초래할 측면이 있어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연금에 대해 장관이 아주 미온적이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며 “빨리 좀 청사진을 만들어 계실 때에 좀 하세요"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재직기간 합상 기회를 놓쳐 연금상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공무원들의 호소가 빚발치고 있다”며 “이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명재 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1만 7000명 정도고 사학, 군인도 여기에 해당이 돼 연금부담이 만만찮다”면서 “그러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