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부 발전적 해체방안’ 토론회를 열고 수탁연구 결과 도출된 3단계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학교, 대학에 대한 법제정비 △국가 차원의 정책기획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 △기타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대학, 단위 학교에 이양해 교육부를 슬림화(1단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한 후(2단계), 그런 교육기능을 수행할 국․과를 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식으로 통합(3단계)하는 형태다. 현 교육부 인력의 20% 정도만 남겨 과기부에 통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016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주호 의원은 “아울러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고 이를 시군구청에 통합해 평생학습과 장학기능이 강화된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에 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한나라당 대선공약으로 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를 해체하면 과연 현재 우리가 겪는 교육문제가 정상화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지방 이양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인건비 절감만 제시하며 피상적인 논의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중구난방식 교육정책으로, 경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권한 이양과 자율성 확대는 새로운 쟁점을 낳을 수 있다”며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과 이로 인한 갈등,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지역별 교육재정의 격차 등이 불거질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삼환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교육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과기부와 교육부만 다룰게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교육부 직제개편이 설득력을 갖는다”며 “타 부처는 확대하면서 교육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제안된 통합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