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직속 기구인 교육재생회의는 내달 예정된 2차 교육개혁방안 보고에서 종전 정부의 국립대 운영비 교부금 삭감안을 재검토하는 등 교육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재생회의가 대학, 대학원에서의 고등교육 강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재생회의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일본의 교육예산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프랑스(5.9%), 미국(5.7%) 보다 낮다.

재생회의는 정부의 국립대 운영비 교부금 삭감안에 대해서는 "최저한의 전기, 난방 및 수도 요금, 시설 운영비는 일정액 삭감할 수 있지만 정부 방침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생회의는 내달 2차 보고에서 교육예산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는 해외 연구자 초빙에는 정부개발원조(ODA) 예산 등 문부과학성 이외의 예산을 사용하고 소비세의 일부를 교육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생회의의 이런 방침은 국립대 교부금 배부 기준을 지금처럼 학생수나 교원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각 학교의 연구나 교육 성과 등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려는 재무성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