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교양대학을 도입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에서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서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도시 빈민층까지 이들의 삶의 질을 옥좨는 족쇄”라며 “철거민 동네에서 조차도 학원비와 사교육비는 눈물과 한숨을 짓게 한다”며 대학입시 철폐에 무게를 실었다.
그리고 초등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대학을 4년제에서 5년제로 개편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 전 의장은 “대학을 2년 과정 교양대학과 3년 과정 본 대학으로 나눠 교양대학은 일정 수준의 학력만 되면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교양과 전공교양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양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본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본고사로 뽑던 논술로 뽑던 교육부가 간섭하지 않고 대학이 완전히 자율로 해야 대학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입시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사리분별이 미성숙한 시기에 입시교육에 내몰리는 것보다 교양대학에 진학해 전공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부하고 본대학에 진학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이냐”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이런 입시개혁을 포함해 우리 교육 60년의 틀을 과감히 변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대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협약를 통해 교육의 정상화,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실시해야겠지만 시스템의 변혁의 골자는 현행 입시제도”라며 “유치원에서 고3까지 대학입시가 교육목표인 현실을 혁파하지 않고는 단순히 수능, 내신, 논술 등의 변화만으로 교육 정상화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시개혁 등을 위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는 교육과 복지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면 상당 수준 늘릴 수 있고, 또 5년간의 대학 학비 문제도 국가가 1, 2%대 이율의 장기저리 대여제도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의장은 “경제도, 남북평화도, 먹고 사는 문제도 당면과제지만 모든 뿌리는 교육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60년도 교육으로 흥할 수 있겠느냐는 데는 회의적”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갑을 맞는 교총이 교육대통령이 만들겠다고 내건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대통령이 갖춰야 할 3요소의 하나로 ‘투자 의지’를 꼽았다. 정 전 의장은 “질 높은 교육은 투자 없인 이뤄지지 않는다”며 “학교가 집보다 못한 교육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집행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선생님들도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정치활동 허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정 전 의장은 “사학법 개정의 목표는 개방이사가 아니라 투명성 확보”라며 “투명성 확보에 개방이사가 전부가 아닌 만큼 대화가 가능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교총 대의원, 전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동영 전 의장의 교육구상 발표와 이에 대한 일문일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