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초등교사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청주교대 예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국교대 연합학술대회에서 여태철 경인교대 교수는 “2006년 전국 초중고교 학급총량은 24만2976실인데, 2012년에는 22만5610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 교원 평균수가 유사하다면, 학급총량 감소로 인해 신규교원 임용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 교수는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학생 수 급감만으로도 교육여건이 개선되므로 학급 수 증설이나 학교 신설은 되도록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학급총량제(안)의 골자”라며 “교육논리가 아닌 재정분배라는 경제논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급총량제(안)이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35명으로 2010년까지 맞추고 2020년까지 10년간 7%를 줄이되, 다만 교원 수급 상 교원 수가 과원인 경우 학급수를 늘이겠다’고 제시되어 있어 교사가 남아돌지 않으면 학급수를 늘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여 교수는 “학급총량제(안)는 ‘학교신설(학급 수 증가)보다는 학급 수 조정(구역 내 편차 조정)에 주력하고 수용계획수립 시 학교신설보다는 통학구역 조정, 과소학급 축소, 과소학교통폐합 등 학급 수 조정에 노력’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당초’는 시·도가 처음 제출한 물량이고, ‘조정’은 최종 조정·확정한 물량. 학급총량제가 실시되면 짧게는 2~3년간 학교신설 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3~4년 이후로 유보된 학교신설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급총량제(안)에 맞서기 위한 교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 교수는 △지속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20인 규모의 소규모학급 지향 △학령에 따른 학급규모의 차별화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을 통한 학급총량 유지 또는 증가 △교원신규임용인원의 증원 등의 대응논리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여 교수는 “학급총량제의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교대의 입학정원 유지 불가, 미발령자 폭증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대의 성격 변화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 교수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평생교육, 지식인재 개발, 국제이해교육, 다양화ㆍ개별화교육, 노인교육, 전직교육 등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여 교수는 초등교사 자격증 제도 역시 학급 담임 위주의 현행 양성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전공 형태로 다른 자격증(1교과 전담, 광역교과전담, 학년을 고려한 전담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등 학급총량제로 인한 교원 수요 감소 대처방안을 내놓았다.
* 학급총량제=시도교육청 중장기학급관리계획. 교육청이 연도별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설정, 시도별 총학급수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중장기 학교신설, 학생수용,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서 2012년까지는 실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학급수를 계획하고 2020년까지는 출생예상인원을 추계해 계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