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에서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 의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우선 교육부부터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부가 갖고 있는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사무 등을 대부분 지방․학교에 이양하거나 자율화 한 후, 남은 기능을 과학기술부 등에 통합시키면서 부처명을 ‘연구학습부’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교육부는 현재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혁신본부로 격상시켜 4국 16개 팀, 약 105명으로 구성된 부서확장 계획을 포함해, 정책홍보관리실 내에 고등교육재정전략팀 신설, 현재 태스크포스팀인 방과후 학교 기획팀, 사교육대책팀 등을 정식부서로 격상시키고, 여기에 고등교육평가원, 평생학습진흥원 등의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몸집부풀리기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 확대는 교육적 고통을 해소하기는커녕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만 옥죌 것이 분명하다”며 교육부의 슬림화와 연구학습부로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학교정책실이 맡고 있는 약 100개의 업무를 약 30개로 축소하면서 그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대학교육도 학생선발, 대학운영 등을 자율에 맡기는 등 대학지원국 업무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정책조직은 해체하고 평생학습국은 전문대학 규제업무를 대폭 축소하되 직업능력, 직업기술 관련 통할 기능 등 핵심 업무 위주로 축소하되 타 부처의 해당업무도 결합하도록 했다.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해 기초자치단체 내 학습센터로 통폐합 할 것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연구학습부(Ministry of Research & Learning; MORAL)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단위학교, 대학으로 권한을 이양한 체제이며,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맞춰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하며, 학문 융합의 추세에 맞춰 인문, 과학기술 등의 학문분야를 통합 지원하고 연구와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미래형 서비스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 측은 “교육부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당론 채택 추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