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朴 평준화 주민투표는 무소신"

2007.07.03 10:29:07

진수희 대변인 공개질의
대운하 공세에 “朴 교육 空約” 역공

연일 대운하 공세 등에 시달려온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이 2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평준화 주민투표’ 공약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후보 측 공동대변인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평준화 유지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공약은 국가지도자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교육자치’라는 정치적 수사를 내세워 떠넘기는 무소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 의원은 “박 후보는 처음에 투표를 광역단위로 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난달 28일의 2차 토론회에서는 경남에서 마산은 따로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며 “도대체 투표단위가 16개 시도인지, 234개 기초자치단체인지, 아니면 180개 지역교육청 단위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투표 결과 한 광역시도 내에 고교 평준화가 유지되는 곳과 폐기한 곳이 혼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며 “서울 구청별로 평준화 도입여부가 달라질 경우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 증대 및 집값 폭등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별 평준화가 시행되면 지역별로 다른 교육 여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내 기러기족’이 양산돼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진 의원은 또 “주민투표 주관을 교육감이 할 건지, 지사가 할 건지, 그렇다면 임기에 따라 적어도 4년에 한번은 투표를 다시 해야 하는 지 묻고 싶다”며 “백년대계인 교육이 투표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는 없으며 학생, 학부모를 정치논리의 실험대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진 의원은 박 후보 측에 ▲고교 평준화에 대한 기본 입장 ▲평준화 문제점에 따른 보완 대책 ▲주민 투표 실시 대상 ▲주민 투표 결과 수용 여부 등 7개 부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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