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교육의 장기 개혁 방안을 담은 ‘미래 교육 비전과 전락(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정부에 최종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과 전략안’은 ▲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 ▲평생학습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으로 정책 목표를 세분화 했다.

◇교사자격 갱신제=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 갱신제를 2015년경 도입한다.

미국은 일리노이 등 여러 주에서 매 5년 또는 10년 마다 교사자격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10년 주기의 교사 자격 갱신제를 도입했다.

◇교원전문대학원=단기적으로 현 교원 양성기관을 대학, 지역 실정에 맞춰 구조 조정한다. 교대 간 통합, 교대 간 연합체제, 인근 국립 사대와 통합 또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사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관련 교사 양성에 집중하고,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미흡한 전공은 일반학과로 전환을 권장한다. 일반대 교육학과 및 교직과정은 원 취지대로 사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전공 분야 교사를 양성토록 하고, 교육대학원은 현직 연수에 집중케 한다.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의 주된 경로를 교대, 사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다원화하며 대학 교육 및 경력 등에 따라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1~2년). 전문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검증해 1년 특별 양성과정도 개설한다.

◇공립 유치원 확대=보고서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무상교육을 우선 적용하고, 지난해 71.5% 수준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율을 2030년 100%까지 늘어난다. 원하는 모든 아동이 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공립 유아교육기관이 확대 설치된다. 사립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 학교에 재학하는 유아에게도 일정 비율의 공교육비를 지원한다.

◇초중학교 학년군제=추진 중인 학제 개편에 맞춰 2015년부터 초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학년군제가 도입된다.

학교나 학급 특성에 따라 학년군별 교육과정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학년군으로의 진급은 담당 교사(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프랑스는 만 3세~17세의 전체 교육기간을 총 8개의 학습 사이클로 구분해, 학년 단위로 엄격하게 적용하던 유급제도를 학습 사이클 단위로 운영함으로서 학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학생의 학습 속도에 따라 동일 학년 내에서도 학습 사이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2년을 3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교 무학년제=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후 단계의 교육과정을 대학과 같이 유연하게 운영하는 고교 학점 이수제가 2020년까지 도입된다. 매일 등교하지 않아도 되고 학년제 제한 없이 학기마다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취업 체험, 인턴쉽 과정 등 공인된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16세부터 3년간의 후기 중등 교육단계에서 무학년제(2~4년 졸업)를 운영하고 있다.

◇홈스쿨링 인정=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교육한 것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을 201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한다.
보호자와 교육감(또는 지역 교육장)이 협약 체결해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인근 학교에 출석 수업할 수 있다.

이외 ▲학교별 일정 비율의 교원을 학교장 공모제와 유사하게 전보 임용하는 교사 공모제 ▲우수 교원에 대해 1년 또는 6개월간의 학습년제 ▲교원정원 관리권 시도교육감 위임 ▲수석교사제 실시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감, 교장 평가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