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노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별 교육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4일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과 학교 예방교육 의무화를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이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조기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방교육은 기존 보건교육과 학교안전교육, 아동 안전교육 등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이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학생 대상 예방교육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석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학업 중단과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