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1년 4월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올 현재 겨우 0.26%에 불과하다. 총 3만9321개 초중고 중 126명이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해 보다 1명 줄었다. 공모교장을 철수하겠다는 현도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교장공모제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교장공모제 사례가 대단한 교단혁신 성공사례로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할 제도인양 부풀려진다.

반면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부형 38, 개방형 5, 초빙형 1개교 등 55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를 거쳐 2차 공모를 기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 해에 몇 개교씩 찔끔찔끔 진척시키다 멈춰 섰는데 우리나라는 교장승진제도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태세로 덤비고 있다. 설사 교장공모제가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인 교장의 적부 그리고 교장 승진 임용권을 교육청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학교운영위(학교 단위)가 행사하느냐다. 때문에 순환근무제와 따로 떼서 논의하면 안된다.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는 학교단위로 교원을 채용, 승진 임용하고 순환근무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 방식은 궁극적으로 인사관리라는 교육행정기관의 큰 역할 중 하나를 축소․ 폐지하는 발상이다. 우리나라 공립과 사립의 교원 인사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 판단에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교육부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런 교육부가 전교조, 일부 국회의원, 교육혁신위,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해 이번 국회에 법안을 내기에 이르렀다. 일부 세력은 교직사회 판 갈이를 노리고,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는 교직 개방을 요구하다 보니 오월동주 상황에서 교장공모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