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취원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교육부 주최로 추진됐으나 보육시설 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됐으나 정미라 교수의 발제 도중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회원 일부가 단상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워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보육시설 원장, 국공립 사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업계 관계자 1천 여명이 참석해 ‘결사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를 저지했다. 같은 시각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도 보육 시설 측 300여 명이 참석해 반대 집회를 가졌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봉쇄한 보육시설 측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논평을 다음날 발표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교수)이 마련한 것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해 자녀를 맡길 수 있게, 유치원 취원 연령을 0세로 낮추는 내용을 제안했다.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 22%인 공립유치원 분담 비율은 2010년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