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일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2007년 국정감사를 마쳤다.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소개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이종서 전 교육부차관의 이사장 취임으로 공제회 이사장 자리가 교육부 퇴직관료들이 거쳐 가는 자리로 재확인 됐다”며 “공제회는 70만 명의 회원과 13조원의 자산, 8개의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재계 16위권의 거대한 기관으로 교육부 관료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의원(한나라당)도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보은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되겠느냐”며 “공제회 이사장직이 교육부 고위 인사의 노후대책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산 운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유네스코한국위에서 발간하는 ‘유네스코뉴스’ 10월호에 수록된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글에서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인 백두산을 중국식인 ‘창바이산(張白山)’으로 호칭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중국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이유로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공식적인 기관지에 기사화한다는 것은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에 귀속됐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민족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의 ‘연도별 공공자금예탁금 잔액 및 수익률’ 자료를 보면, 공공자금예탁금 잔액은 2007년 9월말 현재 5150억원, 금년도 수익액은 201억원”이라며 “공공자금예탁금 운용수익률이 4.8%로써 유가증권 자산수익률 11.2%에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이 수년간 지속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공공자금예탁금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기금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저해됨에 따라 향후 공공자금예탁금의 예탁규모 및 예탁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최순영 의원(민노당)은 “지난해와 올해 재단에 외국 박사학위를 신고한 1992명중 503명(25%)이 이런 저런 이유로 논문 비공개를 신청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서울대 박사의 논문 비공개율 2.5%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현행법상 외국 박사는 귀국 후 6개월 안에 교육부장관에게 박사학위를 신고해야 하고, 이 때 학위논문의 공개여부도 정해야 하는데 비공개를 선택할 경우 논문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외국 박사라도 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국내 박사와 마찬가지로 논문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해외 학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실력에 대한 검증도 가능해 외국 학위를 맹신하는 풍토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