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인상되고, 교장․교감 승진 시 호봉의 상향 조정도 추진되는 등 교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교원 봉급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영양․상담교사의 업무수당(월 3만원)도 신설된다.

통학버스 선탑수당은 월 10회 이상에서 승차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대학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월정액이 지급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의무 가입을 폐지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교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학교 운동특기선수 등에 대한 악습적․상습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불법고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교총이 펼치는 3H(자기혈압 알기, 패스트푸드․탄산음료 안 먹기, 바른생활습관 실천하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보호 및 고충해소 등을 위한 사립학교 고충심사 처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른 보수 및 근무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수 재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해 양측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수석교사제 시범적용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 활동에 대해 일선학교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국정감사 자료요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교원잡무 경감, 소규모학교 교원 주거편의 제공, 보직교사 배치기준 완화, 교원연수이수학점제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교원 배치, 학교환경위생 업무의 합리적 관리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조인식은 지난해 9월 교섭․협의 요구부터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 5차의 실무협의, 3차의 교섭소위, 1차의 본 교섭 등 총 9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루어 진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2회 교섭․협의를 하고 있으며 수석교사제 신설, 교원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기간제 교원의 신분 및 복무조건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상향조정 입법 등이 교섭․협의를 통해 실현됐다.

조인식을 마친 후 이원희 교총회장과 부총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