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핵심 정책 과제를 담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이 최근 발간됐다.

백서에는 50일 가량의 인수위 활동으로 확정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목표 ▲193개 국정과제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초중등 교육 관련으로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인재대국’ 부문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전략 과제로 제시돼 있다.

백서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원희 회장 등 교총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공교육의 방향이 상술돼 있다. 1월 15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서 이 당선인은,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며 그것이 첫째 목표라고 밝혔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해야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한다고 본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 결국 교육상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야 말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다. 또한 제일 먼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교총과 함께 캠페인을 한번 대대적으로 하겠다”

당시 이원희 회장은 ▲교원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인수위가 영어교육 정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현장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학교단위 자율 경영체제 확립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우선 제시돼 있다. 그 ▲1단계는 학생부, 수능 등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고 ▲2단계는 수능 과목 축소 ▲3단계는 대학에 학생 선발의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고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공교육 완성 ▲단계적인 국립대 법인화, 사립대 학사 운영과 재원 확보에 자율권을 주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 ▲기숙형 공립학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를 300개 설립하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대학생 및 저소득층에게 장학 기회를 확대하는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평가 법제화, 교사연구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