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교육위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학교 성폭력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위원들은 교과부의 대책이 몇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어색한 교육위=이날 교육위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위원들과 당선한 의원들이 처음으로한 자리에 모였다.

또 주일대사로 발령받아 공석인 권철현 위원장을 대신해 유기홍 통합민주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주호 법안심사소위원 후임으로는 같은 당 정문헌 위원이,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을 대신해 정봉주 의원이 다시 교육위로 배치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교과부가 됐지만, 국회 상임위는 이에 맞춰지지 않아 교육관련 업무만 다뤄졌다. 이에 따라 유기홍 간사는 과학기술 업무를 다루는 교과부 직원들을 퇴장시켰다.

◆“성폭력 대책 미흡”=교과부의 교육현안 업무 보고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 성폭력 대책이 별도로 보고됐다. 대구 부교육감이 사건 실태와 대책을 보고했지만,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질타를 당했다.

교과부는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고교 1천325곳, 5천333대가 비치돼 있는 CCTV를 초.중학교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연루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 비행 학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비행 학생 선도교육 강화 및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성폭력 가.피해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교내 상담을 늘리고 학생 성폭력 피해 신고(긴급전화 1366, 1388) 체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고 체제를 재정비하고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60시간 심화교육 과정 이수 및 직원 연수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호영 의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도 대응 프로그램이 없이 대책이 늦었다고 말했다.

◆야당, 자율화 성토=야당 위원들은 교육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을 “학원에 공교육 내어준 꼴”이라면 집중 성토했다.

정봉주 의원은 “현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책이 180도 급선회해 5개월 동안 사교육비가 참여정부 시절보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학원에 학교를 내주는 것은 자율화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임해규 의원은 “인수위 시절부터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정책들이 국민들이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며 교육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교원평가제도가 근평, 성과금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