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별․연령대를 불구하고 84%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교원들은 99년의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부정적이며, 65세로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달 22~30일, 유․초․중․고․대학 회원 18만 8541명 중 이메일이 확인되는 16만 56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9739명의 반응이다. 이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0.99%이다.

◆74% “정년 단축은 잘못된 정책”
이번 설문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것(본지 5월 26일자 보도)에 따른 교총의 후속 조치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23일 교총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한 토론회에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70세까지 취업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번 설문에서 73.5%(7155명)의 교원들이 ‘10년 전 65세에서 62세로의 정년 단축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답변했다. ‘시대 여건상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21%(2047명), ‘잘한 정책’은 5.5%(537명)에 불과했다.

‘정년 단축이 교원 사기와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86.4%가 ‘매우 부정적’(55.4%) 혹은 ‘부정적’(31%) ▲4.7%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년 단축이 학교 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75.2%가 ‘매우 부정적’(40.5%) 혹은 ‘부정적’(34.7%)이라고 답변해 ▲‘긍정적’(6.5%)혹은 ‘매우 긍정적’(1.2%)이라는 답변과 대조됐다.

‘현장 여건과 교육활동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정년(62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항목에는 ▲78.2%가 ‘부적절’(39.9%) 혹은 ‘매우 부적절’(38.3%) ▲11.9%가 ‘적절’(9.9%) 혹은 ‘매우 적절’(2.5%)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시점에서 교원 정년 환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83.5%가 ‘매우 적절’(61.8%) 혹은 ‘적절’(21.7%) ▲10.8%가 ‘매우 부적절’(3%) 혹은 ‘부적절’(7.8%) ▲ 5.7%가 ‘그저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장 적정한 정년’으로는 ▲65세(76.6%) ▲63세(8.6%) ▲62세(8.3%) ▲60세(3.6%)순이었다.

◆급별․성별․연령별 고른 반응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학교급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 없이 비교적 고른 반응을 보였다.

연령별로 볼 때, 29세 이하의 교원들은 ▲49.4%가 ‘정년단축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변해 60세 이상(80.8%)과는 비교됐지만 ▲‘현재 시점에서 정년 환원을 주장해야 한다’(77%)는 항목에서는, 30대(80.8%), 40대(79%), 50대(85.6%) 60세 이상(83.4%)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직위별로는 교사(79.9%), 교감(90.7%), 교장(90.7%) 모두 ‘정년 환원을 주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65세 정년이 적당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사 73.9%, 교감 83.2%, 교장 79.4%가 긍정적이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정년 환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돼 ‘현재 시점에서 정년 환원을 주장해야한다’는 항목에 남자 79%, 여자 70.8%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