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제도’가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발목이 잡혀 출발도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계도 전자 바우처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16일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설명회’(사진)는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반대하는 보육시설 측의 분위기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

강당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보육시설 원장들은 “전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시설이 열악한 곳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국, 과장들이 “전자 바우처 시스템이 도입되면 행정 업무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며 설득했지만 반대 분위기는 더 강해졌다. 보건복지부측은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해야 다른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자 바우처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자 바우처시스템은, 아이를 맡긴 부모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포인트가 빠져나가는 방식이다.카드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한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수요자 중심의 보육․유아교육정책을 표방하고,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실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스템 개발과 내년 3~6월 시범실시를 거쳐 7월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왜 반대하나
보육시설 원장들은, 전자 바우처가 도입되면 부모들이 수시로 어린이집을 바꿀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에 남아있는 보조금 포인트를 보고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을 찾아 이곳저곳 전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미술학원에까지도 지원금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에만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유치원에도 동일한 전자 바우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원장들의 우려가 기우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육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카드 단말기 비용, 카드 수수료도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다. 통상 가맹점이 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최저 2.5%정도지만 전자 바우처 수수료는 그보다 낮은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유아교육계 반응
인수위 백서에 제시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지침에 따라 교과부도 유치원에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과부가 5일 유아교육계 대표들과 함께한 협의회서 전자 바우처 도입이 거론됐고, 여기서 유아교육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앞선 4월 30일, 신은수 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는 한국바른보육실천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서 “정부가 도입하려는 보육 바우처는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보수당 정권 말기인 1997년, 1년에 200만원 상당의 유아교육 바우처를 제공해 공,사립 유치원에 통용되도록 했으나 같은 해 7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바우처 제도를 폐지했다.

바우처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공급자간의 경쟁이 유발돼 유아교육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유아교육기관의 지역․시설 간 편차가 심했고, 국공립 유치원 신설보다는 민간 시설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

신 교수는 취원 아동수 만큼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묵시적 바우처 제도를 부모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명시적 바우처로 변경할 경우 부모가 바우처를 유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