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충남교총 자살교장 진상조사 활동

2008.09.27 14:27:33

과잉수사 여부 등 문제제기…검찰, "10월초 결과 발표하겠다"


한국교총과 충남교총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발생한 충남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을 방문하고 과잉수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다.

충남교총 김승태 회장과 이홍우 총장, 한국교총 황환택 부회장과 박남화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선영 교권국장 등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이재순 지청장을 만나 초등교장 자살의 직접 원인이 검찰의 과잉 수사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충남교육청의 수뢰사건 수사가 선거 사범으로 확대되고, 수사 대상 역시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도내 전교육계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동요 여론을 전달했다.

항의단은 자살교장의 평소 성품이나 근무자세, 가정 분위기 등에서 모범이 될만하였고, 25일 밤에 이뤄진 검찰조사과정에서의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인 자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족과 교직원 등 주위의 한결같은 증언인 점을 들어 소상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의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아울러 9월 초 발생한 충남교육청 수뢰사건이 교육감 부정선거로 비화되고 있고, 수사 대상도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무차별적-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교육계의 동요와 우려 현상이 심각하단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순 지청장은 “ 경위야 어떠하던 간에 교장선생님의 갑작스런 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도 크게 당황하고 있고, 교육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청장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청장은 아울러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충남교육청 수뢰사건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밝혀진 교육감 선거 불법성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마무리 되면 10월 초,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충남교총 합동 진상조사단은 검찰 방문에 앞서 충남대병원 영안실을 방문에 조의를 표하고 자살 교장의 유족을 위로했다. 또한 유족과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과잉수사 문제 등을 조사했다. 한국교총과 충남교총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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