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이 6,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과밀학급이 상존하고 날로 유치원, 상담, 사서교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 동결이 능사냐”고 따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종일반은 91%의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용 원아 수는 30%에 불과하다”며 “빚 좋은 개살구가 된 데는 종일반을 운영할 정교사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9363개 종일반 학급에는 1만 1899명의 종일반 교사가 있으며, 종일반을 전담하는 정교사는 10.2%인 1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정도는 자격증 미소지 강사나 보조인력이고, 별도의 인력 없이 종일반까지 맡는 정규반 교사가 22%에 달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원동결로 종일반 정교사를 한 명도 늘릴 수 없는데 관련부처에 적극 어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2003년~2007년까지 2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전담인력 부족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4%로 증가한 반면 활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내 30개 초중고 도서관의 개방률을 조사한 결과, 절반 수준인 16개 학교만 개방한다고 답했고 이중 대출이 가능한 학교는 7개로 다시 절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도사관만 많았지 사서교사가 537명(배치율이 4.8%), 계약직 사서가 2552명(〃23%)에 불과한 반면 미국 공립학교는 도서관 설치율이 93..7%로 우리보다 낮았지만 사서 전문인력 배치율은 61.2%로 2배 이상 높았다”며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5월 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거론하며 교원증원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에서는 특수학교와 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유치부 4명, 초중등부 6명, 고등부 7명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29개 특수학교 759개 학급 중 이를 넘는 과밀학급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0년부터 특수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화 돼야 하는데 서울의 고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14.8%에 불과하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증설과 예산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은 33%나 증가하고 학생 자살률은 42%나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2500명, 3400명의 상담교사 임용계획을 밝혔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전문상담교사 수는 겨우 799명으로 교사 1명이 14개 학교를 담당하는 꼴”이라며 “확충 의지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OECD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교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정원조정권을 한시적으로 교과부 장관에게 주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7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혀 교육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