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장에게 선거자금 차용이 교육감 직무수행에 결격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공 교육감은 학원 관계자에게 선거자금을 빌린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학원 돈 받은 것 뇌물죄 성립”=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감 자리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과 최근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감 스스로 처신을 정하지 않으면 진상조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변호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실제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서 청렴성 유지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고 있으면 뇌물죄 성립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과 서울교육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공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 감독해야 교육감이 이유야 여하튼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교장·교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과 9월 1일 단행된 인사와 연관성을 따졌다. J중 송모 교장과 S초 신모 교장, K지역교육청 홍모 국장 등이 후원금을 낸 대가성 인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과 교육청은 이들 승진은 후원금과 무관하며 2월 작성된 승진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감 선거 전교조 조직적 개입 의혹=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왔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동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 등 여러 전교조 인사가 교육감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를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직적인 지원이 아니냐”며 따졌다.

조전혁 의원도 “전교조는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강원, 전남 등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이 조직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송 지부장은 “주 후보는 민화협 활동 등 여러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전교조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전교조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현재 교육청과 전교조가 맺고 있는 단체협약은 정책과 인사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된 불법적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 교육감은 “단체협약 문제는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현재 전교조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거론=야당의원들과는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감 선거 제도의 문제점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이군현 의원은 “처음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에서 선거비용이 한 사람당 30억원 정도인데 교육계 출신들이 선거 치를 돈이 어디 있느냐”며 “직선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심각해 향후 대전과 경기 교육감 선거는 연기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며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또 서상기 의원은 “시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시도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박영아 의원도 교육감에게 “교육감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는데 러닝메이트제나 시장 임명제는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공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러닝메이트제는 어려우며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장임명제는 반대 한다”고 답했다.

◇영훈·대원학원 국제중 운영능력 있나=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제중 설립 전에 우선 외국어고를 설립취지에 맞게 선택적 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였음에도 국제중 설립을 교육감이 되고 가장 먼저 추진해 귀족학교, 줄세우기식 중학교 입시 부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국제중이 설립되면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설립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수요자의 요구와 관심에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격려했다.

오전 질의에서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작용에 집중하던 의원들은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 등이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국제중 운영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법정부담금 납입비율은 각각 1.6%, 8.3%로 서울지역 사립학교 평균의 10분의 1도 못 미친다”며 “국제중 운영 자체를 학부모에게 100% 부담 지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영훈학원의 경우 2006년 기준 예산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이 0.07%에 불과한데 무슨 돈으로 우수한 교사를 뽑고 국제적 리더로 기르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법정부담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세금 한 푼 안 쓰면서 학생을 가르치겠다는데 상을 줘야지 왜 야단만 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