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교육감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를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육세는 1981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며 "교육세는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듯 국가 백년대계의 젖줄인 교육세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폐지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교육재정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도 못미쳐 교육세 신설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