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교의 과밀학급(학급당 학생수 36명 이상) 수가 2년 새 만 개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아직도 과밀학급이 5만 4000여개나 돼 초중고 전체 과밀학급은 8만 개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전문고 포함) 전체 학급 수는 24만 1368개다. 이중 과밀학급 수는 초등교 2만 2527개, 중학교 3만 1840개개, 고교 2만 4870개로 모두 7만 9237에 달했다. 전체 학급수의 33%로 세 학급 중 한 학급은 과밀인 셈이다. 물론 2007년(36.3%), 2006년(36.6%)에 비해 과밀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표>

과밀학급이 여전히 많은 것은 탈농, 이농에 의한 수도권, 도시권 인구 유입 탓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기도로 과밀학급 수만 3만 734개나 돼 16개 시도 전체 과밀학급의 39%를 차지한다. 또 경기도내 초중고 전체학급 5만 3030개 중 58%가 과밀인 꼴이다. 학급당 4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도 경기도엔 4869개나 된다.

더욱 특기할 만한 이유는 고교의 과밀학급 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데 있다. 2005년 1만 4875개, 2006년 1만 4843개로 주춤하던 과밀학급 수가 2007년에 2만 321개, 2008년 2만 4870개로 2년 새 1만 27개나 급증한 것이다. 서울, 경기의 경우는 매년 1000개 학급 이상씩 늘었다.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처하지 못하고 ‘저출산’에만 의존한 교육당국 탓이다.

경기교육청 담당자는 “저출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초등, 중학교 저학년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0학년도 이후에는 고교도 과밀학급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교과부 관계자는 “당장 교원을 많이 뽑으면 나중에 과원이 발생한다는 게 예산부처의 주장이라 증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초․중학교도 학급감축 추세라지만 여전히 인천, 광주, 경기, 충남․북의 중학교 과밀학급은 늘고 있다. 충북교육청(전년보다 147학급 증가) 담당자는 “청주시의 택지개발이 가장 큰 원인인데 내년에는 정원까지 동결됐으니 더 어려워졌다”며 “장기적으로 학생이 줄 때까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간 교원증원은 과밀학급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교원은 1만 1115명이나 증원한 2006학년도에는 과밀학급 수가 8만 8043개로 전년(9만 7056개)보다 9000여개나 줄었다. 이후 교원은 2007학년도, 2008학년도에도 각각 6511명, 2934명 증원되면서 과밀학급 수를 8만개 이내로 떨어뜨렸다.

이 와중에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포기선언’으로 비난받고 있다. 윤재열 안산 초지고 교사는 “교원 정원 동결은 교사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갈망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선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교원 1만 6785명을 증원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6명~18명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해도 OECD 국가가 1999년에 달성한 수치에 겨우 도달하는 셈”이라며 “이러다가는 그 계획도 못 따라가겠다”고 증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