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오신환(한나라당.관악1) 의원은 17일 시 교육청의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이 사업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06년부터 3년간 이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총 189개 학교 중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재정자립도가 86%에 달하는 중구 관내 학교가 8곳이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35.3%에 불과한 도봉구 관내 학교는 4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44.6%인 광진구는 3개교, 43.4%인 동작구는 5개교에 그쳤다.

오 의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도 총 69개 가운데 강남구에서는 4개교가 지정됐지만 구로구와 금천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두 사업 대상으로 중복 지정된 학교가 41곳에 달해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두 사업의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각각 5천만~1억원을 지원받는다.

오 의원은 "교육청은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일수록 교사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이들 지원사업에 부정적"이라며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