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세 폐지 및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사회적 합의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교원노조와의 교섭제도 등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정상 회복하고,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교육세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역시 금명간 해결되지 못하면 새 학기 고교 학생수업에 지장이 발생된다. 방학 중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안의 긴박성을 의식한 듯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이 정기국회 막바지를 겨냥 기자회견을 통해 22만 교원의 서명 운동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의 총의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 정치적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교육현안 해결에 대한 교총의 해법에 공감을 나타내나, 시한에 쫓긴다는 핑계로 개악 법안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교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번에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토해 낸 쓴 소리를 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교총은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및 다양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가난한 시절에도 자녀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들 덕임을 상기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투자를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