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 내년으로 연기할듯

2008.12.11 13:50:37

홍준표 "국회서 동의될 때까지 野 설득"

한나라당은 10일 여야 간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세 폐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세 폐지법안 적용이 2010년부터이기 때문에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내년 2월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만 적절히 조정이 되면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세율이 어느 정도 조율될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이후로 처리를 늦추는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국회에서 동의가 될 때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5%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내놓고 있으나 민주당은 21~2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맞서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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