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은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통해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계에는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반면에 교과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字 문제, 교육세 폐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좌편향 교과서 등 논란의 바람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총은 인재과학부 명칭 변경, 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 한국교육 60주년 대토론회,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돌아본다.

인재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로 
이명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 정부조직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교과부 중 교육관련 부서는 ‘2실 3국 5관 33과 4팀’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유·초·중등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이 ‘2국 8과 3팀’으로 축소·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처명을 ‘인재과학부’로 결정했다가 교총이 주도한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혀 ‘교육’을 되살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수석교사 172명 첫 발령
전국 초중고에서 172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돼 3월 첫 발령을 받으면서 수석교사제가 학교에 도입됐다. 교단 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아직 법제화 안 된 시범운영으로 수석교사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등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석교사들은 교재연구, 지도안 작성 등 연구과제 수행과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는 제도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감 직선 열기…국제중 신설 논란
서울에서 첫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는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의 여파로 보혁 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러졌다. 보수진영의 지지를 받은 공정택 후보와 진보 깃발을 꼽겠다는 주경복 후보 간의 양강 구도였던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유효득표의 40.1%를 얻은 공 후보가 제17대 서울교육감으로 당선됐다. 공 교육감은 당선 이후 학력신장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10월에는 국제중 설립 문제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학교정보 첫 공개…학업성취도는 내년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학교정보가 학교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포털을 통해 공개됐다. 초중등의 경우는 학생 및 교원, 시설 현황과 학교폭력·환경위생·재정상황 등 39개항목이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도 포함됐다. 대학은 취업률, 등록금 현황 등 55개 항목을 제공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공개될 예정이지만,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공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새 정부 교육공약 드라이브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교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몰입교육 도입, 대입시 업무 대교협으로 이양,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야심찬 교육로드맵을 발표하며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교육개혁의 선봉에 섰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찬반양론이 드세지만, 교육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교육에 집중하길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무원 사회는 또다시 ‘연금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5개 단체는 9월 행안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보험료를 7.0%로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직자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좌편향’ 역사교과서 시비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7월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시도교육감들도 교과서의 이념 편향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이에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10월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지만, 집필진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고교를 중심으로 해당 교과서에 대한 거부가 확산되고 있다.

멜라민, 유괴, 성폭력…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에도 일선 초등학교 앞 구멍가게와 문구점 등에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식품이 어린이들을 유혹했다. 먹거리뿐 아니라 괴담집 같은 볼거리도 유해환경을 조장했다. 이외에도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등의 사건도 발생해 충격을 더했다. 이에 교총은 ‘먹거리·볼거리 안전교육을 위한 특별수업’을 진행했으며, 9월엔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척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 제·개정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땅’ 명기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이 올해는 교사를 위한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명기해 또다시 우리 국민을 자극했다. 일본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작성하는 해설서는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발표 이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은 각종 단체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고, 교총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 9월 개학과 함께 전국 초중고에서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을 진행,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교육세 폐지 논란…결국 내년으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했고, 국회 교과위·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학운위연합회 등 각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법안이 통과됐지만,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교육세 문제는 논란의 불씨를 앉은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