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도입하여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특정분야의 전문직업 경험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일반 초․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도 활용키로 했다. 교원노조법 및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법․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조건에 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교과부는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교육 신뢰회복 ▲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 분야가 해당되는 공교육 신뢰회복에는 교육경쟁력 강화,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 확대, 교육내용 선진화 등이 포함됐다.

교육경쟁력 강화에는 교장․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외에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확산(2009년에 기숙형고교 142개, 자율형사립고 30개, 마이스터고 20개 지정)과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이 들어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EBS 수능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해당된다.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 강화․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등이, 교육내용 선진화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질 좋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대입 3단계 자율화 등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과학, 문화 이 3개 분야는 현 시점을 봐서도 그렇고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하다”며 “이 세 분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교총회장 “교원정원 동결 안 돼”
■업무보고 이례적 참석

“학교장에게 재정과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구체화돼야 교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교․연구현장의 일자리 5만개 확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교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남아 있으면 학교장의 인력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회장은 메인테이블에 함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교원정원 동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규제 철폐’ 토론 중 사학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官) 주도 교육개혁의 효과는 크지 않다며 교총이 해병대전우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아동 지킴이’ 캠페인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유관단체장이 참석, 메인테이블에 동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메인테이블에는 교과부 장관과 실국장 외에 이원희 교총회장, 손병두 대교협회장, 설동근 시도교육감협의회부회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