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학습조직화,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올 3월 시범도입된 수석교사제가 2009년 3월부터 두 배로 확대 운영된다. 하지만 수석교사 법제화는 해를 넘겨 올 6월 임시국회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최근 수석교사 시범운영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방학 중인 1월에 수석교사 선발전형이 진행되게 됐다.

△기간=2차년도 시범운영 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1년이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를 시도 전체 차원에서 실시하거나 특정 지역교육청(또는 2, 3개 교육청을 묶은 시범교육청 群)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규모=시범운영 대상이 현재 171명에서 3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급, 시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서울 34명, 부산 20명, 대구 18명, 인천 18명, 광주 16명, 대전 16명, 울산 16명, 경기 34명,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16명을 선발한다.

△역할=수업 담당 외에 수업 코칭, 교내 연수 주도, 교육과정 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신임교사 지도 등 교단의 학습조직화와 수업전문성 신장이 주 임무다. 이외에 교원양성, 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교과=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와 전문교과 중 공업, 상업에 관한 교과에서 선발한다. 시도별로 반드시 선발해야 하는 1개 교과를 지정해 초중등별로 각 1명을 선발하되, 그 외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해 선발하게 된다.

△지원 자격=초중등 교육경력 10년 이상 1정 소지자(1안), 15년 이상자(2안)가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진행된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는 1안을 적용하고,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안을 적용해 선발한다.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서류=소정의 수석교사 지원서, 교육활동실적 요약서, 수석교사 활동계획서, 기타 수석교사 선발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

△전형방법=시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응모를 받거나 시범 지역교육청 관할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는 시도가 정한다. 시도별 수석교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3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3차는 동료교사 등 면담이다. 심사위는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7인~11인으로 구성한다. 2008년에 수석교사로 활동한 대상자는 1, 2차 전형이 면제된다.

△문제점=한국교총은 “수석교사제를 확대 시범운영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기 수석교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수업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침은 ‘학교실정에 따라 20% 정도 경감가능’하다고 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미지수다. 지난해에는 시간제 강사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동료교사들이 수업을 떠맡아 애꿎은 수석교사들이 비난의 화살을 감수해야 했다.

이와 관련 초중등 수석교사회는 “수업참관과 컨설팅, 연수 주도, 교육과정 등 개발 보급, 외부 특강 등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주당 10시간 이내로 수업이 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수석교사 수만큼 별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우도 그대로다. 전년과 동일한 연구활동지원비 월 15만원 외에 인센티브 제공은 시도 재량이다. 동료교사 면담, 각종 자료제작, 연구에 쓰다보면 ‘우대’랄 게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수석교사의 위치를 ‘교감과 부장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한 것이다. 관리직만큼 우대받는 교수직 트랙을 만들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교교육력을 극대화한다는 근본 취지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원춘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수석교사에게 충분한 지위와 처우를 제공해 우수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좋은 수업을 하며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래서야 누가 수석교사에 지원하겠느냐”며 지침 내용의 삭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금은 시범운영인데다 현 교단 정서상 한번에 지위를 교감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정착 단계를 거치면 내후년쯤에는 교감 옆자리에서 장학을 협의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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