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171명의 수석교사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이미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의 65.7%가 ‘수업능력 지원 등 학교의 학습조직화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또 65.8%가 ‘시범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수석교사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착근할 수 있는 행·재정적 후속 보완조치가 없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은 문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와 교육계는 수석교사의 위상이 모호하고, 연구활동비 월15만원 지급과 수업시수 20% 경감만으로는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특히, 동료교사 수업지원 및 연수 강의 업무를 맞게 되는 수석교사 업무 특성상 학교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시범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보완·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석교사의 위상을 ‘부장교사와 교감의 중간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해 수석교사의 자율성을 더욱 옥죄는 형태로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이미 동료교원 간의 수업능력 향상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에 긍적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교과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후속 실행계획을 내 놓아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