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학분쟁조정위 정상 운영 촉구

2009.01.24 14:11:01

해촉건의 대상 위원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한국교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에 대한 교과부의 해촉 건의에 대해 해당 위원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공석 중인 위원장 선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개최된 사분위 전체회의가 해촉 건의와 조선대 등에 대한 임시이사 재파견안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007년 12월 사분위 1기 발족 당시부터 위원 구성의 중립성 및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과부가 해촉 건의한 위원의 경우,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계법 위반 여부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법적·교육적 논란이 가시지 않아 사학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총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사분위를 정상화해서 하루빨리 본래의 기능에 맞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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