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집단소송' 경남교육위원 문답

2009.02.16 14:18:43

고려대 2009학년도 2-2 수시 일반전형의 입시논란과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고려대가 교과영역을 중시해야 하는 일반전형에서 비교과영역의 가중치를 높게 두는 등 내신무력화를 시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또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결국엔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가게된다"며 "그렇기때문에 전국16개 시도 교육위원들과 공조체제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위원과의 일문일답.

-- 이번 고려대 입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꼽는다면
▲ 고려대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수시 2-2가 내신 등 교과영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일반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처럼 비교과영역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내신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들이 2∼3년 전부터 고교 등급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등 내신을 무력화하고 있다.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보에서 소외되는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이런 점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 고교 교육과정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 고려대의 수시 2-2 전형이 특별전형처럼 치러졌다고 보는 이유는 ▲ 고려대는 일반전형시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로 반영키로 했으나 교과영역엔 총점만 90점으로 하고 기본점수를 높게 준 반면 비교과영역엔 기본점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비교과영역이 당락을 결정하게 했다.

이는 교과영역을 중시하는 일반전형이 아니라 특별전형으로 국민과 수험생에 대한 사기라고 본다.

-- 집단소송 계획은 어떻게 되나
▲ 고려대의 이번 전형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에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경남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들이 각 지역별로 고려대 입시논란과 관련해 소송단을 모으고 있다.

경남은 이달 말까지 제 홈페이지(www.eduknpark.com) 등을 통해 소송 접수를 받으며 소송단이 꾸려지면 1인당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13명이 접수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