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교육청으로부터 시작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조작 파문이 교육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육계 관계자들은 ‘임실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출제, 시행, 평가 등이 국가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나=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험은 전국단위로 시행됐지만 채점은 단위학교별로 이뤄지면서 시행 전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2007년까지는 표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적으로 채점해 결과를 관리했지만 올해 전국으로 단위가 확대되면서 일괄채점이 불가능해진 것.

결국 전국의 5% 학생만 평가원이 맡고 나머지는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채점과 결과를 관리하면서 불안정하게 운영됐다. 특히 시험에 주관식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채점자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많았다.

또한 전산입력 과정도 문제가 많았다. 임실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사가 채점과정을 주관식의 경우 점수로 환산해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그대로 입력해 해당 학생들의 주관식 점수가 ‘0점’처리되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역시 시험을 치르고 한 달 가량 지난 뒤에야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학교별로 전산 입력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평가 결과를 반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부풀리는 등의 편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학교의 이 같은 오류에 대해 시도교육청이나 교과부가 바로잡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했어야 했지만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모든 절차를 일임한 채 방만하게 관리했다. 실제로 5일 전북교육청이 ‘기 보고된 평가결과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 보고하라’고 시군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렸지만 임실교육청은 이를 묵살할 정도로 보고라인은 이미 무력화 돼 있었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9일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신뢰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전국적인 평가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의 전면적 재검토와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평가 목적이 객관적인 자료 도출과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는 만큼 지나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남명호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장은 “임실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이번 학업성취도평가는 채점, 보고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며 “전국단위의 평가를 해놓고 관리를 잘못해 데이터에 신뢰성을 잃으면 안되는 만큼 채점을 국가단위의 채점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채점만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있으며, 영국도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 3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평가결과를 학교장, 교사의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식의 경쟁적 분위기가 과열된 것이 문제였다”며 “한국사회에서 성적공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범위와 절차,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신뢰를 잃어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도 참여시켜 공정한 관리와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교육당국이 1년이라는 단기간 내 학생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책임을 교원에게 맡겠다는 식의 근본적인 학업성취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내실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