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3불을 전혀 재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교협의 2011학년도 입시방향 세미나 내용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그건 김 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다”며 일축했다.

3불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반칙이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대교협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대교협이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돼야 하며, 또 법안에 따라 각 교육주체들로 교육협력위가 구성되면 입시에 대한 대교협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3불과 입시자율화는 다르다. 3불을 유지하면서 입시자율화가 가능하다”며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다. 전형별 필답고사나 고교종합평가 반영이 3불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없이 한 답변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안 한다 해 놓고 은근슬쩍 하는 게 이 정부 특징”이라고 꼬집으며 “3불을 법에 명시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지금은 아니지만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므로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며 “이를 법제화해 불변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하며 “법안에 제시된 내국세분 교부율을 따지기보다는 교육재정 GDP 6%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 예산이 4% 성장을 전제로 짜였지만 -2% 이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교과부는 속히 6% 실현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 올 추경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오늘 상정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교원특별충원법도 있지만 사실 교원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에 맞추려면 교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방과후학교에도 인턴이나 강사를 활용하면 질 제고가 안 된다”며 “교원 충원과 재정을 연계해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선 이번 추경에서 교육뉴딜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보궐선거 투표율이 20%를 넘지 않고 서울교육감이 상실형을 받는 등 비리가 심각하다”며 “행정통합을 하든지, 교육감을 임명제로 하든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이제 막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없애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반대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