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로 3년~9년 안에 OECD 평균 교원배치 수준을 충족해 이후에는 학교, 교사가 필요 이상 많아져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계는 “농어촌 상치, 순회교사 증가와 도시 과밀학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평균치를 기준으로 공급과다를 지적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다.

▲통계청 설명
30일 통계청은 2003년~2007년의 추세대로 초중고 학교와 교사가 증가하면 2006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학생수(초 21.5명, 중 24명)와 교원1인당 학생수(초 16.2명, 중 13.3명, 고 12.6명)에 초등교는 3년 후인 2012년이면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학교는 2015년, 고교는 2018년에 도달해 이후에는 교사 공급 과잉사태를 빚는다고 전망했다.

통계청 담당자는 “향후 출산율을 1.2로 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0년이면 2007년의 60% 이하 수준이 된다”며 “그러나 2002년~2007년 평균 초중고 학교 수는 매년 152개, 초중고 교원 수는 7659명씩 늘고 있어 곧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1036만명인 초중고 학령인구가 2010년 990만명, 2018년 791만명, 2030년 616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학교 수는 매년 초 74개, 중 45개, 고 33개가 늘고 교사 수도 초 3937명, 중 2541명, 고 1181명이 증원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2006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학생수를 유지할 경우 필요한 초중고교 수가 2018년에는 1만 749개인데 실제로는 1만 2576개(117%)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필요 초중고 교사 수는 38만 2천명인데 실제로는 48만 1천명(126%)으로 늘어나 공급이 넘칠 것이란 입장이다.

나아가 2030년에는 필요학교 수보다 초 162%, 중 166%, 고 154%로 넘쳐나고, 교사 수도 초 189%, 중 196%, 고 158%로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 31.6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6.7명으로 OECD 평균인 21.5명과 16.2명에 크게 못 미치고, 중학교는 35.8명과 20.8명으로 OECD 평균 24.0명과 13.3명에 비해 최하위권이다.

▲교육계 반론
일선 교사들은 “단순히 전체 학령인구를 학급수, 교사 수로 나눠 학급당학생수나 교사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좀 있으면 OECD 기준을 충족하고도 교사가 남아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학급당학생수 목표를 OECD 평균 24명으로 잡고 있는 중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공동화를 겪는 농어촌 A중학교(24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14명,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는 수도권 B중학교(24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34명일 때, 두 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4명이다. 통계상으로는 더 이상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B중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가 더 필요하고, 그런 이유로 교사가 증원되고 있다. 그걸 통계청 통계에서는 ‘남아도는’ 교사로 치부하는 꼴이다.

1996년 이후 10년 동안 초중고 학급당학생수는 10명이나 줄었다. 하지만 초중고 과밀학급(학급당 36명 이상) 수는 2008년 현재도 7만 9237개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전체 초중고 학급 24만 1368개의 33%에 육박한다. 탈농에 의한 수도권, 도시 인구 유입 탓이다.

동시에 농어촌 과소학급(20명 이하)은 중고교만도 매년 200개씩 늘고 있다. 그러나 시골학교의 학급당 학생이 준다고 해서 학교 문을 닫거나 합반을 해서 교사를 줄일 수는 없다. 충북 문의초(6학급) 변종만 교사는 “오히려 도시학교와 똑같이 학급수를 잣대로 교과전담교사 등을 배치하는 정책 때문에 상치교사, 겸임교사, 순회교사가 늘어나는 농어촌 학교에는 이를 해소할 교사가 한참 더 충원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도시와 농촌학교의 학급기준, 교원배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 통계는 늘 교사의 공급과다를 걱정해왔다.

교총은 “도농의 학급양극화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단순 통계 발표는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오류는 통계청이 OECD 기준을 충족하는 필요학교수, 필요교원수를 산출할 때, 비교과 교사를 뭉뚱그려 포함시킨 것이다. 최근 5년간 교원 수를 집계할 때, 영양, 보건교사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교사 증가 폭을 부풀림으로써 OECD 수준 교원 1인당 학생수 도달시점도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재민 유초중등통계팀장은 “OECD의 경우, 교원1인당 학생수 산출시 비교과 교사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현재 영양, 보건, 상담, 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는 9797명이며, 이들 교사는 2003년 7300여명에서 매년 200~300명씩 증가하다 2007년 단번에 1900여명이 증가했다. 교원 증가 추세가 매년 500명 이상씩 부풀려진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담당자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단순화된 수치”라며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