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증인채택 놓고 파행

2009.10.08 16:07:01

야, “총리·도지사 증인 출석해야”
여, “진보성향 교육감 감싸기냐”

8일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실시된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가 정운찬 총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일정 내내 지루한 의사진행발언만 하던 여야의원은 8시간 동안 정회 끝에 2명 의원만 질의하고 마쳤다.

예정시간보다 30분 지난 10시 30분 시작한 양 교육청 국감은 교육청 업무보고 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여야의원들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질의를 해보고자 만장일치로 경기도의원의 증인채택을 결의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를 무시한 국회의 폭거에 국민적 응징을 가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증인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의회민주주의의 훼손을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감사가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왜 다른 시도에는 없는 교육국을 경기도가 설치하려 하는지, 경기도의 주장처럼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면 교육지원국이라하면 되지 교육국을 고집하는지 우리는 도지사와 도의원을 불러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교육국 문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교육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김 지사가 당사자”라며 “숨어있지 말고 국감에 나와서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야당의견에 합세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 민간기업 경제연구소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운찬 총리 문제를 거론하며 “국감에서 정 총리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이런 총리를 두고 국정감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총리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총리가 국립대 교수였기 때문에 교과위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국정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황우여 의원은 “증인채택문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풀면 되고, 증인이 출석치 않으면 법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와 김 지사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각 상임위에는 고유업무가 있고 그 경계를 넘는 것은 국회법에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정무위와 행안위와 연석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김세연, 조전혁 의원은 “총리문제는 서울대 감사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현장에 시간을 내서 온 것인 만큼 이 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오전 국감은 11시 50분 경 안민석 민주당 간사의 정회요구로 중단됐으며, 12시 30분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간 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결국 5시 경 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 종료를 선언하고 국감장을 E났다. 이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은 국감을 파행으로 만든 야당의원들을 성토하며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과의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하다 오후 8시 경 이종걸 위원장의 재개선언으로 국감이 진행돼 권영진 의원과 김선동 의원이 질의를 하고 마쳤다.

안 간사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만큼 여당이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임해규 한나라당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국감에 맞지 않는 정 총리나 김 지사 증인채택 건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결국 김상곤 교육감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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