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한 졸업식 뒤풀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마다 특색있는 입학·졸업식을 발굴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전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특색 있는 입학·졸업식 계획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학교 192개교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단위 생활지도 책임제’를 통해 졸업식 이후까지 지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원의 책무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위학교에 어머니스쿨폴리스를 조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신고·상담센터를 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알몸 뒤풀이’ 등 폭력적인 졸업식 문화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학생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기존에 이미 시행하는 대책이거나 교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없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 Y고 A교사는 “단순히 졸업식 문화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식과 교육과정 개선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며 “졸업식 문화에 대해 굳이 계획을 세워 교육청에 보고하는 행정편의중심 정책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졸업식에 대한 상명하달식의 획일적인 변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S초 B교사는 “졸업식에 대한 공모전을 시행하면 학교 교육활동이 보여주기 이벤트로 전락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미 배움터 지킴이, 학교 지킴이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머니스쿨폴리스가 또 생기면 학교 업무만 또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이나 Wee클래스, 학교 내 CCTV설치 확대 등 이미 시행되는 대책을 짜깁기 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