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 반대 65%

2010.04.23 16:02:13

교총 설문조사…열 명 중 여섯 명은 “사생활 침해”

현장 교원 세 명 중 두 명은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에 반대하며,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20~22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4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표한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에 대해 ‘반대한다’가 65.3%(324명)이었으며 ‘찬성한다’은 32.1%(159명)에 그쳤다.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65.3%(324명)의 교원들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응답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32.9%(163명)었다.

또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66.1%,328명)가 ‘동의한다’(31.7%, 157명)보다 두 배 이상 더 나와 명단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했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응답이 67.1%(333명)으로 나왔다. 하지만 ‘명단공개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저해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48.0%로 나왔으며, 52.9%의 ‘교원들이 심적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해 개인적으로 의연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에 대해 교총은 “일선 교원들이 특정 의원에 의한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 방식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인됐다”며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사생활 보장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학부모 및 교원, 법조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여부, 절차, 벙법 등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현재 교원단체 가입 명단이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교육과 관련없는 모든 사회에 공개됨에 따라 가뜩이나 잦은 영리행위자들의 학교출입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많다”며 “교원 개인의 교제, 친교, 채무 및 금전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정보가 이용 또는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앞으로 전 회원 대상 여론결과 수합과 외국의 교원단체에 의뢰한 명단 공개 사례나 입장, 법적 자문이 완료되면 추후 이를 종합하여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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