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발표한 ‘2010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자율적 학교 운영의 애로와 교직사회의 경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교사 실명 공개와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이 평가위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는 표했다.

교총은 24일 오후 논평을 통해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발표가 학교와 교원에게 지나치게 책무성을 강조해 현장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축 방안과 관련해 교총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감축을 일괄적으로 교과별, 학교별, 지역청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축 목표를 세우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부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개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생의 성취에 근거해 학교와 교원을 평가하고 이를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할 경우, 교원으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의 근무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며, 이는 서울 내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했다.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이 국가적 인재 양성이라는 경제적 관점에 치우친 정부의 창의·인성 교육방안을 답습하고 있다며 정책의도와 기대효과에 회의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축 목표 설정,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학교·교장·교감·교사 평가에 반영,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교사 실명제 등은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중심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교육청은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학업성취가 부진한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교원의 어떠한 특성이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