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보수교부금과 증액교부금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특별교부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수교부금은 2004년까지 봉급교부금으로 존재했으나 2005년 통합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현행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를 교원보수교부금(인건비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교원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기부진 시 교원인건비로 인해 교육사업비, 교육시설비 등이 잠식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교수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정률씩 증액시키고 초과 시에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부족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만3~5세 보육료의 국비지원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동 금액만큼 고등교육에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내국세교부금 인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 세출부문과 관련해 안 교수는 “교단 교사의 직급을 다양화하고 단일호봉제가 아니라 경력, 직급, 직위에 따른 다양한 호봉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다양해진 직급 내에서 연차별 보수 인상 폭은 적게하고 직급 간 보수 인상은 크게 해 교사에게 승진의 동기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가했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보수교부금과 경상교부금을 분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경기후퇴기에 재정압박을 받으면 교원보수의 경직성으로 인해 교육을 받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아보육료를 통합하고 고등교육비를 늘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이는 결국 교부금을 깎자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교육재정을 늘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도 토론을 통해 “특별교부금을 없애자는 주장은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구현하고, 장관의 역점정책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발제와 토론 결과와 6월말 취합되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내용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