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간사 선임 놓고 또 올스톱

2010.06.24 15:02:44

한나라 “안민석 간사 교체를” 민주 “당권 침해”

국회 교과위(위원장 변재일)가 후반기 개원과 동시에 간사 선임을 놓고 또다시 올스톱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초 후반기 교과위를 이끌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로 각각 서상기(대구북구을) 의원과 안민석(경기오산) 의원을 내정한 양당은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에도 간사 선임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와 산회를 거듭했다.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반기 간사였던 안 의원을 민주당이 다시 내정하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율과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안 의원이 간사인 한, 후반기 교과위도 불량상임위를 못 벗어날 거란 시각에서다.

한 관계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대표 차원에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남의 당 간사 선임에 왜 한나라당이 왈가왈부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교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는 “상임위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21일 교과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일정은 물론, 교원평가법과 교원잡무경감법, 교원연구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6월 국회를 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기에 국회 상임위 중 최하위의 법률 처리 건수를 기록하며 ‘식물상임위’로 불리운 교과위에는 현재 약 36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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